새출발기금 자주 묻는 질문 20가지, 자격부터 불이익까지 답변
새출발기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폐업했는데 되나요", "빚을 정말 90% 없애 주나요", "신청하면 카드가 정지되나요" 세 가지입니다. 답은 차례로 개인사업자는 폐업해도 되고, 90%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순부채 기준 최대치이며, 채무조정이 진행되면 카드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자주 묻는 질문 20가지를 자격, 감면, 신청과 진행, 불이익, 약정 뒤로 묶어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사람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콜센터 1660-1378에서 확인하세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요약
| 질문 | 짧은 답 |
|---|---|
| 폐업해도 되나요? | 개인사업자는 가능 |
| 빚의 90%를 없애 주나요? | 저소득·취약계층의 순부채 기준 최대치 |
| 연체가 없어도 되나요? | 장기 연체 위험이 인정되면 금리 조정 가능 |
| 카드가 정지되나요? | 정지될 수 있음 |
| 수수료가 있나요? | 없음 |
| 몇 번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한 번 |
자격에 관한 질문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가운데,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오래 연체할 위험이 큰 사람입니다.
2. 폐업한 사람도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폐업했어도 사업 기간 조건에 맞으면 됩니다. 폐업한 법인은 신청이 어려운 것으로 안내됩니다.
3. 연체가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이거나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당한 경우처럼 오래 연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면 됩니다. 이때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합니다.
4. 코로나19 피해를 증명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였지만 대상이 넓어져, 지금은 정해진 기간에 사업을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필요한 증빙은 신청할 때 안내를 따르세요.
5. 어떤 빚이 조정되나요?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입니다.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까지입니다. 협약 밖 대부업체 빚, 개인에게 빌린 돈, 신청 전 6개월 안에 받은 대출, 세금은 빠집니다.
감면에 관한 질문
6. 빚을 정말 90% 없애 주나요?
90%는 최대치입니다.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총 채무 1억 원 이하)과 사회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의 담보 없는 빚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순부채의 60~80%입니다.
7. 순부채가 무엇인가요?
빚에서 재산을 뺀 금액입니다. 빚 7,000만 원에 재산 2,000만 원이면 순부채는 5,000만 원입니다. 감면율은 이 금액에 곱합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원금 감면이 없습니다.
8. 2026년에 감면이 줄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일부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2026년 6월 발표에 따라 생계비를 뺀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최소 감면율이 60%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예전과 같습니다.
9. 담보 대출도 원금을 줄여 주나요?
줄여 주지 않습니다. 금리를 낮추고 거치 기간 최대 3년, 상환 기간 최대 20년으로 조정합니다.
10.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의 담보 없는 빚은 이자와 연체 이자를 감면합니다. 3개월 미만 연체자와 담보 대출은 금리를 낮춰 계속 이자를 냅니다.
신청과 진행에 관한 질문
11. 어디서 신청하나요?
새출발기금 누리집(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캠코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12.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2월까지로 안내되어 왔고, 2027년까지 늘리는 방향이 알려졌습니다. 확정된 마감일은 누리집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13. 신청하면 추심이 멈추나요?
신청한 다음 날부터 조정 대상 채권의 추심과 강제 집행이 멈춥니다. 협약 밖 채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4. 얼마나 걸리나요?
정해진 처리 기한은 없습니다. 이용한 사람들의 경험으로는 약정까지 석 달에서 여섯 달쯤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5. 금융회사가 부동의했다는데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금리 조정 방식에서 금융회사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채권을 캠코가 사들여 조정을 이어 갑니다. 시간이 더 걸릴 뿐입니다.
불이익에 관한 질문
16. 신용카드를 못 쓰게 되나요?
채무조정이 진행되면 쓰던 카드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쓸 수 있으니 생활비 결제를 미리 바꿔 두세요.
17. 신용 기록에는 무엇이 남나요?
원금 감면을 받으면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가 등록됩니다. 2년 동안 남고, 1년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일찍 지워지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그동안 새 대출과 카드 발급이 어렵습니다.
18. 가족이나 보증인에게 영향이 있나요?
가족의 신용 기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을 선 대출은 보증인에게 청구가 갈 수 있는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걱정되는 것 | 답 |
|---|---|
| 배우자 신용 점수 | 영향 없음 |
| 배우자 이름의 빚 | 따로 신청해야 조정됨 |
| 가족이 선 보증 | 사전에 확인 필요 |
| 가족 이름으로 옮긴 재산 | 조사 대상. 숨기면 약정 취소 |
| 자녀 학자금 대출 | 자녀 이름의 빚이라 별개 |
약정 뒤에 관한 질문
19. 약정한 뒤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체가 쌓이면 약정이 취소되고 감면받은 빚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생기면 연체하기 전에 상환 유예를 신청하세요. 본인의 병, 휴업·폐업 같은 사유로 최장 3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20. 일찍 다 갚으면 혜택이 있나요?
2026년 2월에 1년 이상 연체 없이 갚은 사람이 남은 빚을 한 번에 갚으면 남은 금액의 5~10%를 더 감면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지는 캠코에 확인하세요.
그 밖에 자주 나오는 질문
| 질문 | 답 |
|---|---|
| 가상자산도 재산인가요? | 2026년 1월부터 재산 심사에 포함 |
| 비상장주식은요? | 2026년 5월부터 포함. 직접 운영하는 법인 주식은 제외 |
| 재산을 빠뜨리면요? | 약정 취소, 빚 회수 가능 |
| 대신 신청해 주는 업체를 써도 되나요? | 권하지 않음. 수수료 없이 본인이 신청 |
| 개인회생과 같이 할 수 있나요? | 같은 빚에 동시에는 불가 |
| 조회만 해도 불이익이 있나요? | 자격 조회는 신청이 아님 |
| 사업을 계속하면서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 다만 카드와 대출 제한을 감안 |
질문이 더 있을 때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금리 조정 방식)
- 새출발기금 누리집: 새출발기금.kr
전화할 때는 사업 기간, 금융회사별 빚과 연체 일수, 재산 목록을 적어 두면 한 번에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새출발기금 자주 묻는 질문의 답을 줄이면 이렇습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되고, 감면은 재산을 뺀 순부채 기준이며, 신청하면 추심은 멈추지만 카드와 대출에 제한이 생깁니다. 신청은 한 번뿐이므로 불이익과 다른 제도까지 비교한 뒤 결정하고, 재산은 반드시 사실대로 적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