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저소득층·고령자 새출발기금, 내 상황에서 받는 지원 정리
새출발기금은 같은 제도라도 내 상황에 따라 받는 지원이 달라집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연체가 짧아도 신청할 수 있고 재기 교육을 마치면 감면을 더 받으며,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는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고 20년에 걸쳐 갚을 수 있습니다. 담보 대출은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기간만 조정됩니다.
내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 폐업자, 저소득층, 사회 취약계층, 법인, 담보 대출 보유자, 3개월 미만 연체자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대상별 새출발기금 한눈에 보기
| 대상 | 받는 지원 | 꼭 챙길 것 |
|---|---|---|
| 폐업한 개인사업자 | 연체가 짧아도 신청 가능. 재기 교육 이수 시 감면 우대 | 폐업 사실증명 |
| 저소득층 | 원금 최대 90% 감면, 거치 3년, 상환 20년 | 소득 증빙, 총 채무 1억 원 이하 |
|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 원금 최대 90% 감면, 거치 3년, 상환 20년, 금리 상한 인하 | 수급자·장애인 증명서, 신분증 |
|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와 같은 틀로 조정 | 소상공인 확인서, 폐업 법인은 어려움 |
| 담보 대출이 있는 사람 | 금리 인하, 거치 3년, 상환 20년 | 원금 감면 없음 |
| 3개월 미만 연체자 |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 금융회사 동의 필요 |
폐업한 개인사업자
폐업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기간이 있으면 지금 폐업한 상태여도 대상입니다.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폐업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사업 기간을 확인합니다.
연체가 짧아도 됩니다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사람은 연체가 3개월이 안 되어도 장기 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받습니다. 이미 3개월 이상 연체했다면 원금 감면 대상입니다.
재기 교육을 마치면 감면을 더 받습니다
폐업한 사람이 정해진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마치면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 우대받습니다. 최대 감면율 90% 안에서 적용됩니다. 2026년 2월에는 연계 프로그램을 늘린다고 발표됐습니다.
- 청년취업사관학교
- 재도전성공패키지
- 재창업 특화 교육과 컨설팅
어떤 프로그램이 인정되는지와 신청 방법은 콜센터 1660-1378에서 확인하세요.
폐업 뒤 취업한 사람
폐업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사업 기간 조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받는 급여가 소득으로 잡히므로,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2025년 9월 22일부터 저소득 부실차주에 대한 지원이 커졌습니다.
| 항목 | 예전 | 지금 |
|---|---|---|
| 원금 감면율 | 최대 80% | 최대 90% |
| 거치 기간 | 최대 1년 | 최대 3년 |
| 상환 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조건
-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일 것
- 총 채무액이 1억 원 이하일 것
- 대출 한 건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것
- 담보가 없는 빚일 것
중위소득은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고 해마다 바뀝니다. 내 소득이 기준에 드는지는 신청할 때 심사합니다.
이미 이용 중인 사람도 적용됩니다
새 기준은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하고 있던 사람에게도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발표됐습니다. 조건에 맞는데 예전 조건으로 갚고 있다면 캠코에 문의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사회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저소득층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습니다.
- 원금 감면 최대 90%
- 거치 기간 최대 3년, 상환 기간 최대 20년
- 연체가 30일 이하여도 조정 뒤 금리 상한이 연 9%에서 연 3.9~4.7%로 낮아짐
챙길 서류
| 대상 | 서류 | 발급받는 곳 |
|---|---|---|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
| 중증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
| 70세 이상 | 신분증 | 본인 보관 |
고령자가 신청할 때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면 캠코 사무소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합니다. 콜센터로 예약하고 신분증과 서류를 가져갑니다. 본인 인증이 필요해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원칙이므로, 거동이 불편하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콜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갚는 기간을 20년으로 잡으면 달마다 내는 돈은 줄지만 아주 오래 갚아야 합니다. 나이와 건강을 생각해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인지 상담할 때 따져 보세요.
법인 소상공인
대상이 되는 법인
소상공인 기준에 맞는 작은 법인이 대상입니다. 규모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업 기간 조건은 개인사업자와 같습니다.
폐업한 법인은 어렵습니다
폐업한 법인은 신청이 어려운 것으로 안내됩니다. 대표자가 개인 이름으로 받은 빚이나 법인 빚에 선 연대보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경우마다 달라 콜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인이 조심할 것
- 법인 빚과 대표자 개인 빚을 구분해 목록을 만듭니다.
- 대표자 보증이 걸린 대출을 표시해 둡니다.
- 법인 재산과 대표자 재산이 각각 어떻게 심사되는지 확인합니다.
담보 대출이 있는 사람
부동산 같은 담보가 있는 대출은 원금을 줄여 주지 않습니다. 대신 금리를 낮추고 거치 기간 최대 3년, 상환 기간 최대 20년으로 나눠 갚게 해 줍니다.
- 담보 대출은 10억 원까지 조정 대상입니다.
-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어도 담보 대출 부분은 금리 조정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조정받은 뒤에도 갚지 못하면 담보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 담보 없는 빚은 따로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게나 집을 담보로 잡힌 사람은 담보를 지킬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달마다 낼 돈이 실제로 감당되는지 조정안에서 꼭 확인하세요.
3개월 미만 연체자
연체가 3개월이 안 됐지만 오래 연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원금 감면은 없고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진행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 금리 | 연체 기간과 상환 기간에 따라 조정. 30일 이하 연체는 상한 연 9%로 안내 |
| 거치 기간 중 이자 | 2025년 9월부터 조정된 금리로 냄 |
| 금융회사 동의 | 필요. 동의하지 않은 채권은 캠코가 사들여 진행 |
| 신용 정보 | 채무조정 공공 정보 등록이 없는 것으로 안내 |
2026년 2월에는 조정 뒤 1년 성실하게 갚을 때마다 처음 금리의 10%씩, 최대 4년 동안 금리를 더 낮춰 주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시행됐는지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확인하세요.
원금 감면을 받으려고 일부러 연체를 3개월까지 끄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신용 점수가 크게 떨어지고, 재산이 있으면 감면도 기대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대상별로 놓치기 쉬운 것
| 대상 | 놓치기 쉬운 것 |
|---|---|
| 폐업자 | 재기 교육 이수 시 감면 우대 |
| 저소득층 | 총 채무 1억 원 이하 조건, 소급 적용 |
| 취약계층 | 증명서 제출, 금리 상한 인하 |
| 법인 | 소상공인 확인서, 대표자 보증 처리 |
| 담보 대출 보유자 | 원금 감면이 없다는 점 |
| 3개월 미만 연체자 | 금융회사 부동의 시 기간이 늘어남 |
| 모든 신청자 | 2026년부터 가상자산·비상장주식도 재산 심사 |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인데 빚이 1억 원을 넘습니다.
저소득층 우대 조건에서는 벗어납니다. 일반 기준인 순부채의 60~80% 감면을 적용받게 됩니다. 사회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69세인데 곧 70세가 됩니다.
70세 이상 조건을 언제 기준으로 보는지는 콜센터에 확인하세요. 신청 시기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폐업 신고를 아직 안 했습니다.
실제로 영업을 멈췄다면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 사실증명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 상태로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부부가 함께 가게를 했습니다.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각자 이름으로 된 빚에 대해 각자 조건에 맞으면 따로 신청합니다.
프리랜서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콜센터에 확인하세요.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폐업자에게는 재기 교육 우대,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90% 감면과 20년 상환, 담보 대출과 3개월 미만 연체자에게는 금리 조정을 적용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증명 서류를 미리 챙기고, 이미 이용 중이라면 새 기준이 소급 적용됐는지 확인해 보세요.